필리핀 정부에서는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건물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마저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필리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리핀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이다. 필리핀 현지에서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체결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물론 이때 발생하는 각종 서류작성 및 공증업무 대행비용(약 $300~$500)은 매수자 부담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역시 모두 매수자가 부담한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통상 2% 내외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변호사 선임비, 등기이전 관련 제반 업무대행 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두 번째로는 ‘토지사용권’이다. 필리핀 내 모든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 소유이며, 개인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형식으로 토지를 빌려주고 있다. 다만 해당 토지임대기간 종료 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토지주인 지자체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시점 이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미리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불법점유 상태가 되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주택구매제한’이다. 필리핀 현행법상 외국인은 주거용 목적으로만 단독주택 1채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단, 콘도미니엄 형태의 공동주택은 거주목적 뿐 아니라 투자목적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보유 아파트나 빌라를 매각하거나 양도차익 실현 후 재매입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두 채 이상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세금문제’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한다. 특히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만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필리핀 부동산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최근 필리핀 경제성장률은 5%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필리핀 GDP 규모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약 6천5백억 달러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 실적치를 넘어서는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듯 필리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미 필리핀 곳곳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건설 중에 있다.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필리핀 인구는 9천7백만 명으로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다. 이중 60% 가량이 35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70%가량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닐라 지역은 메트로 마닐라 개발계획 하에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평균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5년경에는 중산층인구가 지금의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장기투자처로서 각광받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좋은 기회를 잡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