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복지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의료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제도를 갖추고 있고, 높은 생활수준 덕분에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죠. 하지만 최근들어 북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배척하면서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특히 스웨덴은 유럽연합(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EU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조차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자를 왜 반대하나요?
최근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외국인 혐오증이 심해지고있어요. 현재 스웨덴 민주당은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슬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이민자에게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시리아 난민 2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몇 달만에 100명으로 축소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친유럽 성향이었던 기존 정부와는 달리 이슬람교도와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나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경제 상황 악화 및 실업률 증가라고 해요. 실제로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6%를 기록했고, 2018년 1월 실업률은 1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임금 상승률마저 낮아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고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받는 스웨덴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로의 이민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타국으로의 이주노동자/유학생 유치 방안 마련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