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신규채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1000명(0.7%) 증가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11만 9000명(8.5%) 감소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역시 5만 3000명(-4.6%) 줄었다. 즉, 일자리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435만 4000원이며 1~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279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임금격차는 무려 150만 8000원이었다. 물론 최근 들어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현재 진행중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이미 시행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적응하지 못한 회사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분야나 조선산업처럼 생산직 비중이 높은 업종에선 생산량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도 현장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각 업계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탄력근무제 확대 등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은 없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실질소득 보전을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혜택 기간이 짧은 편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작년 말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가입률은 23.96%에 그쳤다. 그래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또는 공제기간 연장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