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문입니다네네 12월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제가 8억 아내가 2억을 가져왔습니다) 거래등록 신고를 앞둔 과정인데 5대5비율로 등록할경우 추후에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결혼 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추후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시 5대5 비율로 등록한 경우, 재산분할 시 각자의 기여도와 해당 부동산의 명의비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부동산 명의비율: 귀하의 경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8억 원은 남편(귀하), 2억 원은 아내가 투자한 금액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비율이 곧 재산분할 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체 가격 10억 원에 대해 명의가 8:2로 되어 있다면, 이혼 시에도 귀하가 8억 원의 지분, 아내는 2억 원의 지분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 기여도와 재산분할: 부동산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 명시된 명의비율에 따라 기본적으로 분할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기여도(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본인이 낸 금액,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대한 기여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시 대출: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 상환 책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평가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5대5 비율로 등록된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이혼 후 분할 시에는 기여도와 대출 상환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추가적인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